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20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9. 26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9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90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23년 10월 2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5년 더 연기하여 17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함.(안 제6조의2)

❍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기함.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6조의2)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

- 안 제6조의2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,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, 기피, 회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10조) 관리기금의 존속기한

- 안 제10조는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통합관리기금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5일 설치한 기금임.

< * 통합관리기금 현황 >

□ 기금 개요

○ 설치목적 : 인천광역시 타 회계 및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

○ 설치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

- 「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○ 설치일자 : 2000. 9. 25.

○ 예수 및 예탁이율

- 예수이율: 연 3.0%, 예탁이율 : 연 3.0%

* 제1회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(2023. 4. 27.)

□ 조성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2022년도 말 조성액 ⓐ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 ⓔ=ⓐ+ⓓ	비 고
	수 입 ⓑ	지 출 ⓒ	증감 ⓓ=ⓑ-ⓒ
805,535	192,451	39,441	153,011	958,546

□ 통합관리기금 순 보유액                     【2023. 9월 기준, (단위 : 백만원)】

순 보유액 (ⓐ=ⓑ+ⓒ-ⓓ)	예치금 ⓑ	예탁금(융자금) ⓒ	예수금 ⓓ	비 고
60,582	457,840	500,706	897,964

□ 개별기금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2023. 9월 기준, (단위 : 백만원)】

합 계	남북	중소	농어촌	식품	악취	에너지	도시및주거	사회	양성
120,031	4,500	2,305	8,500	4,484	41,000	6,500	37,935	10,666	4,141

□ 특별회계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2023. 9월 기준, (단위 : 백만원)】

합 계	학교용지	지하도상가	공공폐수처리시설	광역교통시설	도시개발	경제자유구역사업	마전지구	불로지구
777,933	60,000	5,660	1,100	72,000	52,000	487,173	80,000	20,000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“기금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, 존속기한을 넘어서 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”고 규정되어 있고 향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,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조례 개정(존속기한 신설) : 2014. 10. 6.

존속기한 : 2018. 12. 31. → 2023. 12. 31 .→ (개정안) 2028. 12. 31.

❍ (안 제3조, 제9조) 알기 쉬운 법령 정부 기준(법제처)에 따른 문구 정비 등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해당없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1.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”을 “위한 사업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제3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기금의 용도)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	제3조(관리기금의 용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-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5.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한 사업에 필요한 ------------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.	제6조의2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제9조(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) 관리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며 「지방재정법」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	제9조(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10조(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--------- 2028년 12월 31일----------.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